수출중고차 산업, 독점의 폐해 등 문제점 제거해야
수출중고차 산업, 독점의 폐해 등 문제점 제거해야
  • 김필수
  • 승인 2021.06.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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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우리 주변에 수출 중고차 산업을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수 중고차 산업은 연간 거래 규모 약 380만대, 약 30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직접적인 분야이어서 피부로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수출 중고차 분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다른 분야인 만큼 관심도는 크게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과 선진형 시스템을 갖추고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유독 수출 중고차 분야는 수십 년 전의 관행과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물론 인프라 측면에서도 선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 중고차 분야는 ‘산업’이라고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영세적이다.

  2019년 해외로 수출된 수출 중고차는 46만여 대로 역대 최고 수출물량을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으로 인해 38만여 대로 감소하면서 그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내수 중고차 시장의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변한 수출단지조차 조성되지 못한 채 수출 중고차들은 아직 나대지에 모아져 전시되고 있고,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경우며 대부분은 불법 수출단지라는 이유로 버스나 화물차 적재함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고차 진단평가나 품질보증 얘기는 사치라 할 수 있고, 아직 체계적인 수출시스템은 고사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규모도 이웃 일본의 수분의 일 수준이고 받는 가격도 과반 정도로 극히 열악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분야 대비 수출 중고차의 모든 분야가 낙후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도 크게 떨어져 있었다.

수출이다 보니 내수 중고차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소관도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예전에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떼어내어 산업부에 포함시키면서 애매모호하고 더욱 소외된 분야로 남아있었다. 수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산업적인 분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결과제가 많다.        

  수출 중고차 선적과 거래의 약 90%는 인천지역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지역이 절대 강세지만 최근 평택이나 군산 등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다원화가 진행 중이다. 부산이나 울산 등도 일부 관심이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통적 강자인 인천지역은 선진형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평택이 대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태동단계이다. 군산 새만금 지역에서 선진형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주관기업 선정 등은 물론 실질적인 수출 중고차 규모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군산 지역은 결국 남부쪽 중고차 일부와 중고 건설기계 등의 특화된 영역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출 중고차 영역을 산업 규모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도 크게 커지고 있고 관련 협회 결성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선진형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시장을 키우고 높은 가격을 받는 등 다양한 산업군을 형성한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잘 구성한다면 충분히 3조 원 규모는 물론 중고 부품 수출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다양한 선진형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형 단지를 활용한 백화점식 인프라 조성은 물론 원 스톱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수출 중고차 플랫폼을 갖춘 선진 기업의 등장으로 수출 중고차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어려움으로 해외 바이어 들이 직접 내한하기보다는 플랫폼에 올라온 각종 중고차 매물을 원격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방문하지 않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직구 형태가 활성화되면서 상당한 비접촉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련 플랫폼 기업 A사는 B, C 등 새로운 플랫폼 기업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막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수출 중고차 매물을 올리는 ‘셀러’들은 다양한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 해외 바이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계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기업은 기존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셀러’들을 위협하여 건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플랫폼 이외의 다른 플랫폼 기업에 매물을 올리면 퇴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한다는 등 다양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계 기관도 눈여겨보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위협은 당연히 공정거래에 위배가 되는 행위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A사의 행태는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악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출 중고차 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관련 정부의 활성화된 네거티브 정책이 필수적이고 특히 해당 분야에 위해를 가하는 후진적인 행위는 적극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제야 선진형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작점인 만큼 관련 기관의 관심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수년 이후에 약 3조 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해외 시장에서 최고 양질의 국산 중고차가 신차와 함께 길거리를 수놓은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의 성장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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