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사랑한 검사…법조윤리란 과연?
죄인을 사랑한 검사…법조윤리란 과연?
  • 박신영 기자
  • 승인 2014.04.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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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의 이런 얘기 저런 삶>




이제는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에이미와 현직검사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유행에 뒤떨어지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뭘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법조인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은 몇 달 묵은 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번 학기 수강하고 있는 ‘법조윤리’라는 과목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이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가졌던 생각을 다시금 끄집어냈고, 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현직검사와 에이미의 사건이 화제가 되기 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기소되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다. 마약인 프로포폴이 연예계에서 공공연하게 ‘피로 회복’이란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예인 에이미 역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에이미는 심경을 고백하는 인터뷰에서 ‘검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다’라며 자신을 기소한 전 모 검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딱히 별다른 것이 없어보였던 에이미와 전 모 검사에 대한 관계는 2014년 1월 15일,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라는 제목을 달고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에이미를 기소했던 전 모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형법상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 모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전 모 검사는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에이미에게 무료로 재수술을 해줄 것은 물론 수술비, 추가 치료비등 1500만원을 변상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 모 검사가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그 외에도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현금 등 1억 원을 빌려준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현직 검사가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해결사 노릇을 해준 이 사건을 놓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증폭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에이미와 전 모 검사는 연인 사이라고 한다.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여 혐의로 기소 된 이후, 이를 반성하는 에이미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그를 계기로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인으로서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그녀를 도와준 것뿐이며, 1억원을 빌려준 것도 역시 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딱한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도운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 사건’은 연인을 위해 현직 검사가 불법적 공권력 행사를 불사한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실형의 높은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 모 검사가 성형외과 병원장을 만나 직접적으로 법적 중재를 하려 한 것이나, 검사가 담당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변호사 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일반인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여 진다. 실형을 받고 나면 검사직 사퇴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변호사 활동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일러스트 정다은 기자 panda157@naver.com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순애보 검사’로 명명하기도 할 만큼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여 전 모 검사를 변호하는 입장이 소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로맨스를 떠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구속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검사의 지위는 막강하다. 이러한 검사의 지위는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검사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지닌다. 그렇기에 검사는 그 지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철저한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검사행동준칙에 대해서는 검사강령에 제시되어 있다. 인권을 보장해야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담당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아니 되며, 영리행위 등 법령이 허용한 직무 이외의 일을 하여서도 안 된다. 다른 사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에 관해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변호사의 선임 알선하는 일을 하여서도 안 된다.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규제와 준칙이 정하여져 있는 이유는 검사의 역할과 지위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제와 준칙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검사 개인이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그릇된 관념과 법조윤리를 지니고 있을 때 발생한다. 검사의 역할에 대한 관념의 부족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검사 비리사건이나 사회적 문제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국가 공권력을 마치 본인 개인의 지위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행동준칙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직권 남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 사건’도 현직 검사가 검사로서의 공권력이 마치 자신 개인의 것이라 잘못 생각하여 공익과 전혀 상관없는 ‘연인의 일’에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였기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렇듯 잘못된 공권력 남용들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검찰의 역할과 공권력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검사의 직업 윤리적 자질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 현재의 법조인들, 그리고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단체들이 고민하여야 하는 주제다.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인 양성의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로스쿨에서도 법조윤리시간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비중을 늘리고 심도 있게 교육하여 각각의 직업윤리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비리사건이나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에이미와 현직 검사 사건’은 어느 한 검사의 잘못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의 사명감과 윤리 의식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에이미와 현직 검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문은 그저 지나간 일로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psy5432@nate.com
<박신영님은 법학전문대학원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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