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의 눈물에 서울시의 입장은?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의 눈물에 서울시의 입장은?
  • 한국어교육신문 이샘 기자
  • 승인 2018.12.30 2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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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1백 여명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어교육신문)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1백 여명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어교육신문)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협회(대표자 강연) 소속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1백 여명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비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차별 받는 근로환경 성토와 처우 개선 등을 서울시에 온몸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의 다문화 정책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아무런 인권보호 장치 없이 국제결혼가정이 늘어가기만 할 때, 그들의 곁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라고 국가시책에 따라 일해 왔음을 알렸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먼저 2018년 12년만에 시급 325원이 인상되었지만 2019년부터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된다는 것. 이들은 "10여 년간 물가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2배 이상 올랐지만 우리 방문교육지도사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방문사업이 시작된 이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수업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뿐 매번 발생하는 대상자간 이동 시간, 일지 입력 시간, 회의 시간, 각종교육시간, 대상자 상담, 수업준비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교육 대상자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새벽 시간이나 주말 또는 야간에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따른 야간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 또한 전혀 없으며, 방문교육 대상자들의 경조사에 드는 비용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도 지도사들의 사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혹한과 폭염 등의 혹독한 날씨, 독감에 걸리거나 폐결핵을 앓고 있는 대상자 등을 교육할 때 감염의 문제, 방바닥 수업으로 인한 허리와 무릎 등 통증, 방문교육 대상자의 아기를 같이 돌보면서 수업하는 경우 등 다문화센터 내근직 종사자보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의 근무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내근직 종사자와 달리 병가, 경조사 휴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고, 상을 당한 경우에도 따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며 "일부 대상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위협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지도사를 위한 어떠한 보호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증언대회에 참석한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신문)
지난 9월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증언대회에 참석한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신문)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1백 여명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어교육신문)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1백 여명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어교육신문)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협회 소속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올 한 해 동안 여성가족부, 국회,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 및 자치의회 등을 찾아다니며 처우개선비 지급, 노동법 준수, 정규직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관할 다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서울시 차원의 방문교육지도사 대상 처우개선비 지급을 촉구했고, 시의회의 예산 확보 약속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처우개선비 지급, 노동의 대가에 맞는 합당한 대우, 다문화센터 내 종사자 간 차별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 것 등을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처우개선비 지급 촉구를 위한 서울시의회 방문, 전국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협회 대책 회의 진행 등 한국어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다문화방문지도사협회 소속 다문화방문지도사(한국어 교사)들이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비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신문)
전국다문화방문지도사협회 소속 다문화방문지도사(한국어 교사)들이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비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신문)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다문화방문지도사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비 지급 요구 기자회견문 전문> 

처우개선비 약속 지켜라
준다던 처우개선비는 어디로
처우개선비지급 약속대로 시행하라
방문교육지도사는 센터종사자가 아닌가
서울시는 더 이상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의 다문화 정책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아무런 인권보호 장치 없이 국제결혼가정이 늘어가기만 할 때, 그들의 곁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정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우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그 보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12년만에 시급 325원이 인상되었고 내년부터는 그 알량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준다고 합니다. 10여 년간 물가도 오르고 최저시급도 2배 이상 올랐지만 우리 방문교육지도사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방문지도사는 다문화방문사업이 시작된 이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에게는 오로지 수업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뿐 매번 발생하는 대상자간 이동 시간, 일지 입력 시간, 회의 시간, 각종교육시간, 대상자 상담, 수업준비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새벽 시간이나 주말 또는 야간에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따른 야간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 또한 전혀 없습니다. 대상자들의 경조사에 드는 비용이나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도 지도사들의 사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필수조건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육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의 전문 자격을 요구하였지만 그 어떤 자격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인정도 받지 못하여 근무 경력 1년차나 12년차나 똑같은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수업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과는 다른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혹한과 폭염 등의 혹독한 날씨와 대상자 가정의 여러 위생 문제 속에서도 방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감에 걸리거나 폐결핵을 앓고 있는 대상자 등을 교육할 때에는 감염의 문제도 상존합니다. 또한 수업을 주로 방바닥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이로 인해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을 늘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아기를 같이 돌보면서 수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라 내근직 종사자보다 근무환경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방문지도사들은 내근직 종사자와 달리 병가, 경조사 휴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고, 상을 당한 경우에도 따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상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위협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지도사를 위한 어떠한 보호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통터지게 만드는 것은 열악한 방문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여가부에서 60세 이상 종사자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제까지 없던 정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다문화사업의 최일선에서 박봉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다 그 나이가 되어 버린 지도사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여가부가 매년 실시한 업무능력평가에서도 살아남아 그 능력을 인정받은 선생님들입니다. 서울시와 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다문화방문지도사협회(대표자 강연) 소속 다문화방문지도사(한국어 교사)들이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비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신문)
전국다문화방문지도사협회(대표자 강연) 소속 다문화방문지도사(한국어 교사)들이 12월 27일 오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비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신문)

우리 지도사들은 더 이상 봉사정신이라는 미명하에 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센터 내 기본사업종사자에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2016년부터 특화사업종사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특화사업 중 하나로 2007년 다문화사업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먼저 시작된 다문화사업의 모태사업입니다. 그런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계약기간이 타 특화사업종사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방문사업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급에 방문교육지도사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방문교육지도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와 국회를 찾아가 항의했고 그 결과 2019년부터 방문교육사업은 일자리 사업에서 나와 12개월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젠 방문교육지도사가 처우개선비 지급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서울시청 다문화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처우개선비는 지급될 것이라고. 우리 방문교육지도사는 시의회 복지부 상임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호소했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처우개선비 지급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방문지도사는 이에 깊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왜 우리 방문지도사는 일한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센터 종사자 모두 받는 처우개선비에서도 제외돼야 합니까?
우리 방문교육지도사는 이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행동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문화담당 공무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더 이상 방문교육지도사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1. 약속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1. 노동의 대가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1. 센터 내 종사자 간 차별로 지도사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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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2018-12-31 00:27:25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다문화방문지도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겠네요.